법인등기변경 이거 모르면 벌금낸다

법인등기변경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다.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본점 주소를 이전하거나, 자본금을 증감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법인등기를 변경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미등기 시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인등기변경이 필요한 상황과 절차, 필요서류,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법인등기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법인등기를 변경해야 한다. 주요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변경 사유	구체적 내용
대표이사 변경	대표이사의 사임, 신규 대표 선임, 공동대표 체제 도입 등
상호 변경	회사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본점 이전	같은 법원 관할 내 또는 다른 관할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자본금 변경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등을 통한 자본금 변경
사업 목적 추가 또는 변경	기존 사업 외 추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임원의 변경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점 설립 또는 폐쇄	신규 지점 개설 또는 기존 지점 폐쇄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일정 기한 내에 법인등기변경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등기변경 절차

법인등기변경 절차는 변경 사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
법인등기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변경 내용을 결의한다.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한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서류 준비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등기소 제출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을 진행한다.
변경등기 완료
심사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변경 사항이 반영된다.

법인등기변경 필요서류

변경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준비해야 한다.

변경 내용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변경	취임·사임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인감증명서 등
본점 이전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본금 증자	주주총회 의사록, 주금납입 증명서, 신주발행 공고문
사업 목적 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변경 등
임원 변경	임원의 변동을 증명할 서류 (사임서, 취임승낙서 등)

등기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등기변경 기한과 과태료

법인등기변경은 변경 사유 발생 후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등기 기간	과태료 금액
3개월 이내	약 50만원
3~6개월	약 100만원
6개월 초과	약 150만원 이상

특히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접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법인등기변경 시 주의할 점

기한 엄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확한 서류 준비
등기소에서 서류 불충분으로 보정 요구가 오면 등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전자 등기 활용

요즘은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법인등기변경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운 방문 신청 대신 전자 등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문가 상담 고려
법인등기변경 내용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등기변경 관련 Q&A

Q1.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무조건 등기를 해야 하나요?
A1. 네, 상법상 주요 변경 사항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등기 기한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2주 내 미처리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직권말소 등 회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대표이사가 바뀔 때 임원 변경 등기만 하면 끝인가요?
A3. 아닙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인감등록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전자 등기로 진행하면 더 빨리 처리되나요?
A4. 네, 전자 등기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합니다.

법인등기변경은 기업 운영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한 내 정확한 방법으로 등기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방지하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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