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셀프 절차와 필요서류

법인설립셀프란?

법인설립을 직접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설립셀프를 선택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절차를 직접 이해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셀프 절차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과정은 아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법인명 정하기

특허청 상표DB(kipris.or.kr)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esg125.go.kr)에서 동일 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 목적에서 동일한 법인명이 있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지방의 경우 동일한 명칭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 고유한 상호를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업 목적 결정

사업 목적은 너무 광범위하면 안 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역업"보다는 "전자기기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발기인 및 임원 구성

법인은 최소 1명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이사회가 필요한 경우 최소 3명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감사 등의 직위도 결정해야 합니다.

4.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문서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회사명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이사 및 감사의 구성
사업연도
등이 포함됩니다.

5. 주식 인수 및 납입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주금 납입을 위한 은행 계좌(법인설립을 위한 특별계좌)를 개설 후 출자금을 입금합니다. 은행에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법인등기 신청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 및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주식 인수 증명 서류
납입 증명서
법인 인감 신고서
이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7.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법인등기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등 각종 세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셀프의 장점과 단점

법인설립을 셀프로 진행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되거나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 셀프 진행 시 유의사항

정관 오류: 정관의 목적이 모호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식 인수 문제: 주금 납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주소 문제: 가정집을 법인 주소로 사용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조언

법인설립 셀프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정관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납세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A

Q1: 대표이사가 외국인일 경우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 시 투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Q2: 자본금에 제한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으나, 특정 업종(예: 여행업)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변경 후 등기소에 정관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Q4: 법인설립 후 세금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A: 법인은 설립 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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