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사임 후 꼭 해야 할 법인등기: 절차와 유의점 완벽 가이드
사내이사사임 이후 법인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사내이사사임이 발생하면 이를 법인등기부에 반영해야 하며, 해당 변경 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내이사사임 사실이 등기되지 않으면 퇴임한 이사가 회사의 책임을 계속 부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
사내이사란 무엇이며, 사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내이사는 회사 내부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다. 사내이사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사임 절차가 진행된다.
사내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사임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령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제3자는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이사사임이 확정되면 반드시 법인등기를 신속히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
사내이사사임 후 법인등기 절차
사내이사사임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인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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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서 작성 및 제출
사임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임서는 관공서 제출용 공문서 형식을 취하며, 인감 날인이 필요하다.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라 사내이사사임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를 거쳐야 한다. -
법인등기 신청서 작성
법인등기 신청서에는 사임하는 이사의 인적 사항, 사임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 등기소 제출 및 접수
준비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등기소에서 접수 후 통상적으로 5~7일 이내에 변경 등기가 완료된다.
사내이사사임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 번호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사임서 | 사내이사가 작성 및 서명 |
| 2 | 법인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 날인 필요 |
| 3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정관상 결의 필요 시 첨부 |
| 4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의 대표성을 증명 |
| 5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하는 경우 필요 |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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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사임 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남아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기존 이사의 책임이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등기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등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상법에 따르면 사내이사사임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등기 후 확인 필수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경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내이사사임 관련 궁금증 Q&A
Q1. 사내이사사임 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나?
A1. 네, 반드시 해야 한다. 사임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퇴임한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Q2. 사내이사사임을 등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A2. 등기되지 않으면 제3자가 사내이사사임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대외적으로 여전히 회사의 대표자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세금 관련 행정신고 등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Q3. 사내이사사임 등기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
A3. 아니오, 회사가 책임지고 등기를 진행해야 하지만, 사임한 이사가 적절한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Q4. 사내이사사임 후 등기 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A4. 상법상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마치며
사내이사사임이 발생하면 반드시 법인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 책임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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