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법인설립 절차와 필요서류 총정리

1. 현물출자법인설립이란?

현물출자법인설립이란 금전이 아닌 토지, 건물, 특허권, 영업권, 기타 유무형의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현금 출자 방식과 달리 현물출자는 출자자의 보유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평가 절차와 법적 요건이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수반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 현물출자법인설립 절차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보다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법인 설립 기본 절차

법인 명칭 결정: 유사 상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등기소에서 미리 상호 조회 실시
정관 작성: 회사 목적, 출자금, 주주 구성 등을 포함하여 정관 작성
주주 구성 및 출자금 확정: 출자자 및 출자금 내역 확정
발기인 총회 개최: 정관 승인, 대표이사 선임 등 결정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 신청

(2) 현물출자의 필수 절차

현물출자법인설립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자본금 납입 절차와 달리 검사인의 조사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
- 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된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상법 제299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가액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감정평가사 등)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검사인의 조사 (상법 제299조)
- 현물출자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을 받은 검사인이 해당 자산을 조사해야 한다.
- 단, 감정평가를 거쳤거나 창립총회에서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검사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현물출자에 대한 인수 및 자본금 인정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설립 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법인으로 이전됨을 확인
법적으로 문제없이 주식이 발행되며, 출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현물출자법인설립 시 유의점

(1) 세금 문제

현물출자법인설립에서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취득세: 토지나 건물을 법인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해당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문제: 간혹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법적 분쟁 가능성

현물출자 재산의 가치 평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주주의 반대 또는 채권자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음
회사의 설립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함

4. 현물출자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서류명	설명
정관	회사의 운영 목적 및 규정을 작성한 문서
현물출자 재산 목록	출자할 자산의 내역 및 평가액을 기재
감정평가서(필요시)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필요할 수 있음
주주 명부	주주의 성명, 주소, 출자금 내역 등 기재
발기인 총회 의사록	법인 설립 승인 및 주요 결정을 기재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기소 제출을 위한 공식 문서

5. 법인등기전문변호사의 조언

현물출자법인설립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를 수반하므로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권장된다.

현물출자 재산이 고액이거나 논란이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3자 채권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검사인 조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6. 결론

현물출자법인설립은 자산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복잡한 법률 및 세무 절차가 요구되며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출자 재산의 가치 평가, 세금 문제, 법적 분쟁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