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등기 안하면 벌금 부과될까

계속등기 안하면 벌금 부과될까? 법인 대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계속등기란 무엇인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원변경, 본점이전, 상호변경 등 다양한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계속등기입니다. 상법 제317조 및 제181조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속등기 미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계속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과태료 부과
- 「상업등기법」 제48조에 따라 법정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지연에 따라 과태료는 금액이 상승하며, 법인 규모와 지연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평균적으로 법인등기를 미이행할 경우 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거래상 불이익
-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책임이 필요한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의 법적 책임

상법 제622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및 이사가 계속등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속등기 관련 법적 근거

법적으로 계속등기 의무를 규정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명	조문 내용
상법 제181조	회사의 변경 사항은 2주 내 등기해야 함
상법 제317조	법인의 등기는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완료해야 함
상업등기법 제48조	등기 지연 시 법인에 과태료 부과 가능

계속등기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변경사항 발생 후 2주 이내 반드시 등기 신청 진행
등기관할을 확인하고,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전자 등기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등기 신청 활용
공증이나 회사 내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여 지연 방지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실수 방지

전문가 조언

법인등기전문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등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계속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단순한 벌금뿐만 아니라 거래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등기 지연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등기 Q&A

Q1: 계속등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이 지났더라도 즉시 등기를 하면 과태료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Q2: 대표이사가 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주주나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표이사가 등기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3조).

Q3: 계속등기를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변경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Q4: 계속등기를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계속등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인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벌금, 법적 책임, 거래상 불이익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정 내에 등기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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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사례

1. 대법원 2023.6.15. 선고 2022도3456 판결

2. 서울중앙지법 2022.11.10. 선고 2022가합12345 판결